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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표]

산원초의 상표
  • 상품분류: 29
  • 출원인 : 박영호
  • 출원(국제등록)번호 : 4020150043096
  • 출원(국제등록)일자 : 2015.06.10
  • 등록번호 :
  • 등록일자 :
  • 공고번호 :
  • 공고일자 :
  • 도형코드 : 011511 060104 ....
  • 대리인 : 이오식

 

상표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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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등록상표()를 지정상품()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
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·제조 ·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·문자 ·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.

상표권은 설정등록()에 의하여 발생하고(상표법 41조),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, 갱신등록()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(42조).

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,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.

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(65 ·67 ·69조),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(93조).

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,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상표권 [商標權] (두산백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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